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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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: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을 재편하는 것이 목적이다.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고, 의료 서비스 질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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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조 전환 내용:
- 병상 축소: 일반병상을 5~15% 감축하고, 중환자실을 늘리도록 유도한다.
- 인력 구조 개편: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중심으로 인력 구조를 개편한다. 전공의 비중을 절반 이하로 낮추고, 간호사 중 진료지원 간호사 비율을 1.5배 늘린다.
- 진료비 조정: 4인실 이하 입원실과 중증환자·특수병실 입원 수가를 50% 가산한다. 또한, 중증 수술 수가를 올리고, 중환자실 수가를 기존보다 50% 인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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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 투입: 정부는 이 사업에 연간 3조 3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. 이는 5년간 총 2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하는 계획의 일부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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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범사업: 2027년까지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 구조전환을 이행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. 참여 병원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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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 개혁: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포함한 의료 개혁에 앞으로 5년간 2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. 이는 의대 증원 및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조치이다.
